예비군 벌금 예비군 안가면 훈련 미참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요

예비군 벌금 예비군 안가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한번씩 지게 되는데요.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가 혹은 다른 중요한 일을 하다보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예비군 훈련또한 명령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예비군 벌금 예비군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벌금 혹은 예비군을 아무 이유없이 안가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무거운 형은 내려지지 않는데요.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20~60 만원정도의 벌금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예비군 안가게되면 그보다 더욱 많은 액수의 금액을 낼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못갈경우 연기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상정되어있는 상태라고합니다. 예비군 벌금 물지 않도록 훈련에 참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